![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종중 부동산 관리 위탁과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종중의 부동산을 위탁받아 관리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은, 2011년 귀속분 증여세에 대한 경정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2016년 5월 12일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중의 종원으로서 종중 소유 부동산의 보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경정 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명의신탁과 증여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종중의 부동산을 관리 위탁받았을 뿐,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정리
법원은 원고가 종중의 총무이사 겸 종재보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종중 소유 부동산을 관리해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3.2. 결론
법원은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종중 부동산의 관리 위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관계가 입증되고, 관련 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 절차가 확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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