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6. 5. 11. 2014나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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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종중의 허무인 여부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14나3663)

본 판례는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관련 분쟁에서 종중의 실체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순흥@ 종중이 제기한 항소심 사건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2016년 5월 11일 판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순흥@ 종중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관련 당사자들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주요 쟁점은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소외 종중이 허무인임을 주장하며, 관련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대전고등법원은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속세 관련 분쟁에서 종중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종중이 허무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종중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소외 종중이 허무인 종중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중 관련 소송에서 종중의 실체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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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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