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주요경비 환산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과세 당국이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부족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종합소득세 주요경비 환산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 특히 해당 과세연도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환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 사건의 경위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며,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요경비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주요경비에 대한 지출증빙 부족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나. 원고의 주장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정 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9-11호)가 적용되어야 하며, 개정 전 고시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전제 규정이 없으므로, 환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법원의 판단
2008년 귀속 소득금액의 경우, 매입비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2008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별도로 산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 고시에 따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환산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피고가 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 법원의 판단
2011년 귀속 소득세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매입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고, 2011년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별도로 산정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2-10호) 제4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주요경비 환산 규정의 적용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정 전 고시의 환산 규정 적용에 있어 기말재고자산 관련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증빙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개정된 고시의 적용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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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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