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5. 3. 2015구합64603]

부가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603 판례는 부가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귀속된 사건으로, 2016년 5월 3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시행사와 쟁점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지만, 과세 관청은 현지 확인을 통해 시공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의사록에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 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과세 관청은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법원은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쟁점 및 판단 근거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ㅇㅇ플러스와 AA종건 사이의 공사대금 지급 관련 특약: 미분양 시 공사비 대신 건축물을 대물로 지급하는 특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AA종건의 대물변제: ㅇㅇ플러스가 AA종건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BB 파인렉스 상가를 대물로 양도했습니다.

• 소유권 이전: AA종건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했습니다.

•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AA종건의 주주이거나 대표이사의 배우자였으며, AA종건이 대물변제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이사회 회의록: AA종건의 이사회 회의록에 대물변제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자금 흐름: AA종건은 원고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고 잔금 납부 기일을 연장하는 등, 실질적으로 상가 자산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AA종건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라고 판단, ㅇㅇ플러스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실질 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물변제와 같이 복잡한 거래 구조에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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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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