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 복지단 지급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224 판례는 부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4.19 혁명 관련 국가유공자 단체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복지단의 수익사업을 지원한 대가로, 복지단이 회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도 회원이 받을 돈을 지급 방식만 변경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건의 배경
원고는 국가유공자 단체로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 복지사업단을 설립했습니다. 복지사업단은 수익사업을 수행하며 원고에게 돈을 지급했는데, 일부는 원고 회원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소송의 쟁점
원고는 복지사업단으로부터 받은 돈이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기부금이며, 회원들이 직접 받은 돈은 원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복지사업단에게 사업권을 위탁하거나 계약 체결 및 유지에 대한 역무를 제공했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원에게 직접 지급된 돈도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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