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인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9. 2015구합8171]

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주의 의무의 중요성

사건 개요

2012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로 부과된 세금을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실제 거래가 있었고,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주장했습니다.

1심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에서

주의 의무

와

실제 거래

의 존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2. 쟁점

• 허위 세금계산서의 판단 기준
• 선의의 거래 당사자의 주의 의무
•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금속으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실제 거래를 증명

하는 다양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실제 거래 증빙: 원고는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등 실제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에는 차량 사진, 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자금 흐름: 원고가 OO금속에 폐동 매수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자금이 원고의 계좌로 재입금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 세무 당국의 판단: 세무 당국이 원고의 다른 거래처는 정상 거래로 판단하고 OO금속과의 거래만 가공 거래로 본 것은, OO금속이 자료상이라는 섣부른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OO금속의 실제 사업자 여부 확인: 원고는 OO금속과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실제 사업자인지 확인

  했습니다.

• OO금속 대표의 불기소 처분: OO금속 대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되었으며, 관련 진술을 통해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단순히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의 존재

와

거래 당사자의 주의 의무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가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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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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