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점주주 관련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등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2013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들은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CC스틸의 주주였으며, 이후 상호가 GG철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는 GG철강의 체납세액에 대해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식을 양도하여 더 이상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 양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들이 여전히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FFF이 주식 양수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 주식 명의가 FFF 등으로 변경된 정황
- 2013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변동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아님을 확인하고,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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