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위헌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다2096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성 여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현금영수증 지연 발급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과태료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으로 볼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 지연 발급과 미발급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1월 22일 원심 판결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본 판례는 국기 과태료 부과 관련 법률 조항의 합헌성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 지연 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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