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 원칙상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담 의무자다 .  [대법원 2016. 4. 28. 2016두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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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질과세 원칙 적용 (대법원 2016두3024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0248
• 사건명: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6. 04. 28.
• 판결의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수대금을 부담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명의상 소유자가 아닌, 실제 자금을 부담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 과세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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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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