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탈세신고 포상금 청구 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114893 사건으로, 국기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민사소송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판결은 2016년 4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판결 요지
피고(OOO세무서장)는 원고(강OO)에게 1,000,000원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법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을 직접 구하는 민사소송은 부적법하며, 본 사건의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원과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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