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대법원 2016. 4. 22. 2015두3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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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위반 여부: 특수관계자 간 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 AAA 외 2명

피고: ○○세무서장

사건번호: 2016두31685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심: 광주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제주)2015누68 판결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거래에서 저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저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저가 양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세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시하고,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세무 당국의 과세 근거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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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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