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4. 22. 2015구합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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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B 주식회사와 CC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CCC은 2010년 9월 1일 ○○ 아파트 신축공사 유치권 관련 합의금으로 FFF 주식회사로부터 00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중 00억 원을 본인 명의의 채무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금액을 상여로 보아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BBB이 CCC의 건설업 명의를 빌려 아파트 신축공사를 했으므로, 이 사건 합의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BBB이다.
2. 원고는 BBB의 채무를 승계하여 변제했으므로, 실질적으로 BBB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형사사건의 인정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 중 00억 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한 혐의로 횡령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의 실질적 귀속주체가 BBB이며, BBB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원고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사실과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4. 피고는 형사사건의 사실 인정을 바탕으로 원고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상여로 보았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합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소외법인의 자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을 상여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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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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