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납부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2015구합7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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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판결 관련 소득세 원천징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516)

본 판례는 법인 판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516 판결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세법 관련 실무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OOOO(원고)가 문AA에게 지급한 수수료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문AA과의 광고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해당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확정된 판결에 따라 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인 OO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77516
• 관련 법원: 서울행정법원
• 판결일: 2016. 04. 22.
• 귀속년도: 2009
• 심급: 1심

판결 요지

법원은 소득세 부과 처분이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법인 판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신고·납부한 행위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문AA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일부 금액을 세금 등의 명목으로 공제했습니다. 이후 문AA이 미지급 수수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패소하여 해당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고, 해당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신청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해 수수료 관련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고, 세무서장의 문A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수수료가 원고의 이익에서 문AA의 소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판결’의 의미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이 원고와 문AA 사이의 행위를 ‘다른 것’으로 확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문AA에 대한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소득의 귀속이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중과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판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의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과세관청은 이 판례를 통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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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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