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4. 20. 2015누10187]

부가 처분 관련 이의신청 부적법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15누10187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대전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소송 또한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이의신청 청구 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의신청 청구 기간의 준수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부과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2.2. 부과 처분의 인지 시점

원고가 부과 처분을 인지한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3년 3월 31일 또는 2013년 4월 1일에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납부기한 연장의 의미

피고가 납부기한을 연장한 행위가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납부기한 연장이 2013년 3월 21일자 부과처분과 별개의 새로운 처분이 아닌, 납부기한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4. 전심 절차의 적법성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게 제기됨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또한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이의신청은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송 또한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시,

청구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과 같은 행위가 새로운 처분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전심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유효성을 위해 필수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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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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