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16. 4. 15. 2015두52784]

법인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두52784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학교법인 AAAA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정보 없음
• 2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41526 판결
• 대법원 판결: 2016. 4. 15.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준비금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유 상세

1. 사실관계 및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학교법인인 원고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도하여 얻은 매매대금을 비영리사업회계의 정기예금에 예치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익사업용 대체자산 취득에 사용했습니다.
• 원심은 원고가 처음부터 수익사업용 대체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자금을 예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자금이 명목상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되었을 뿐, 실제로는 수익사업에 사용될 목적이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될 목적으로 자금이 예치된 경우,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볼 수 없다.
• 명목상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된 경우라도, 실제 사용 목적이 수익사업이었다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리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 산입을 허용합니다.
• 대법원 2012두690 판결: 명목상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된 자금이 실제로는 수익사업에 사용된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법인세법 제29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용도 간의 일치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판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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