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16. 4. 12. 2016두3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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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잠정등급 기준시가 적용의 적법성 (대법원 2016두3106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산식에 규정된 날짜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었고,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이 별개의 체계가 아닌 사정변경에 따라 수정된 것으로 보아 상호 연속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두31067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AAA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누21643 판결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6.04.12.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내용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 적용의 적법성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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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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