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자필 서명한 점, 금융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7. 2015구합7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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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 양수 후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시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양수받았으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 번호 및 심급

• 사건 번호: 2015구합78069
• 심급: 1심

1.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 양수 후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일부는 차용, 나머지는 상환 계획을 통해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강조하는 부분: 주식 양·수도 대금상환계획과 금전차용증서의 신뢰성 부족, 금융자료 미제출

강조하는 부분: 자필 서명 확인서 제출

강조하는 부분: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

3.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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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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