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상태의 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과 같이 보거나 매수청구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4. 7. 2015누47609]

양도 장기 미집행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핵심 쟁점은 장기 미집행 상태의 토지에 대한 양도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47609
• 판결일: 2016년 4월 7일
• 1심 판결: 원고 패소
• 쟁점 토지: 뉴타운 사업구역 인접 토지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가 원래 ‘○○뉴타운’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었어야 함에도, 사업시행자의 실수로 인해 구역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뉴타운’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매수청구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해 재산세가 비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토지가 실제로 ‘○○뉴타운’ 사업구역에 포함되어야 할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토지 침범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서울시가 매수한 것이므로, ‘○○뉴타운’ 사업구역 내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일을 ‘○○뉴타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거나 매수청구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재산세 비과세는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감면 조치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장기 미집행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사업구역 관련성과 재산세 감면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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