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2014구합9535]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9535)

판례 요약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의 음식 제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청구는 각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법률상 이익, 과세 관행 위반 여부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으로, BB길병원 및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음식 제공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습니다. 피고 의정부세무서는 음식 제공 용역에 과세하고, 편의점 매출 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무효 확인의 법률상 이익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관련

원고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했기에, 피고의 부과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부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경정으로 감액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관련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감액했으므로,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4.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는 장례식장 음식용역이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상 장례식장 음식용역은 장의용역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 대상에 해당
•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관련 법리가 명확하지 않아, 피고가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은 처분 요건 사실 오인에 불과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음

2.5. 비과세 관행 및 과세 형평성 위반 여부

원고는 비과세 관행 및 과세 형평성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움
• 과세 형평성 위반에 대한 증거 부족
• 설령 신의칙에 위반되더라도, 행정청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다음의 사항을 판결했습니다.

•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0년 1기분, 2010년 2기분, 2011년 1기분,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경정으로 감액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