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수원지방법원 2016. 3. 28. 2015구합6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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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쟁점토지 미등기전매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소송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2.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허위 계약서 작성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필요경비 산입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 등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3.1. 부과제척기간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가 미등기 전매를 통해 양도소득을 얻으려 한 점, 허위의 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2. 필요경비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중개수수료 등의 지출 사실과 구체적인 금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필요경비 산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주요 쟁점 및 시사점

• 미등기 전매 및 허위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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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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