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성의 기판력이 생기고, 이는 과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2015구합11530]

과세처분 취소 소송 확정 판결과 무효 확인 소송의 관계

법령정보센터는 관련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1530 판결입니다.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취소 소송 기각 판결 확정으로 인해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주요 내용

1. 판결의 핵심 내용

과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판력은 동일한 과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즉, 이미 취소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된 경우, 동일한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다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사건의 경위

• 원고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동일한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취소 소송 확정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의 근거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기판력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며, 동일한 처분에 대한 다른 소송(예: 무효 확인 소송)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게 합니다.

4. 결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미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동일한 과세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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