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3. 24. 2015두5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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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2015두5915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사건번호는 2015두59150입니다. 판결일자는 2016년 3월 24일이며, 원심 판결은 2015년 11월 17일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윤○○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부과된 처분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제척기간

판결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포탈을 위해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고 거래가액을 과소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5년의 제척기간이 아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검인계약서의 효력

대법원은 검인계약서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포탈 의도가 있었다면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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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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