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4조 및 시행령 조항은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2015누62370]

양도 소득세 관련 판례: 대주주 범위와 무효 규정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제94조 및 시행령 조항이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누62370
• 귀속연도: 2011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3.23.
• 진행상태: 완료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법 제94조 및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는 대주주의 범위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해당 법 조항이 모호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시행령 조항이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 조항이 규정하는 대주주의 범위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권@@과의 관계, 정보 공유의 어려움, 제도적 장치 부재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 권@@과의 연락 부재 및 정보 공유 불가능
• 동거하지 않는 방계혈족의 특수성
• 주식 보유 현황 파악 제도 부재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조항의 명확성: 해당 법률 조항은 과세 요건과 효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 주식 양도 규모 및 빈도: 원고들이 보유한 주식 양도 규모가 대주주 판단 기준에 근접하고, 거래가 1회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3. 정보 파악 노력 부족: 원고들이 형제 및 친족 간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4. 정당한 사유 인정 불가: 소득세법상 타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납세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5. 특수관계인의 범위: ‘동거하지 않는 방계혈족’의 경우에도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법 제94조 및 시행령 조항은 유효하며, 대주주 범위에 대한 규정은 정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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