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장뇌삼 등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2015누59862]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59862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장뇌삼 등을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장뇌삼 재배를 위해 인부 및 관리인을 고용하여

직접 경작

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심판 범위

2심 법원은 원고가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므로, 심판 범위를 가산세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2. 처분 경위

원고는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피고는 3년 8개월 후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3.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의 주장: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했고,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과세관청은 5년의 부과 제척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됩니다.
3. 원고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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