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취득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3. 23. 2015누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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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현금 취득 불인정 판례 정리: 대전고등법원 2015누1012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부족과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현금 지급을 주장했으나, 관련 증빙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가 아닌, 부동산 자체를 양도했으므로 관련 세율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사항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현금 지급 증빙 인정 여부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지 여부.

판례는 객관적인 증빙 부족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2.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 여부

원고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 취득 권리인지, 아니면 부동산 자체인지에 따라 적용될 세율이 달라지는 점을 판단했습니다.

2.3. 가산세 부과 적법성

과세 처분 시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시되었는지 여부.

3. 법원 판단

3.1. 현금 지급 증빙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현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매매계약서, 영수증, 계좌 내역 등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

습니다.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간접적인 증거들(계좌 인출 내역, 공동 양수인의 사실확인서 등) 역시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3.2.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관련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판시된 점, 원고 스스로도 미등기 양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부동산 취득 권리가 아닌 부동산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판단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현금 지급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일부를 취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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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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