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예금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로서, 예금은 상속재산 아님.  [창원지방법원 2016. 3. 22. 2015구합2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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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예금 계좌의 실질 소유자 확인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예금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계좌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해당 예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 후, 원고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에 대해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을 통해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계좌가 실제로는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쟁점: 예금 계좌의 실질 소유자

법원은 예금 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의 소득이 피상속인보다 현저히 높았다는 점.
• 예금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자금이 원고의 부동산 매매, 대출금 상환 등 원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
• 원고와 피상속인의 관계, 자력의 정도, 부동산 거래의 존재 등 구체적인 정황.

3.3.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예금 계좌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며, 따라서 해당 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상속세 부과 시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상속세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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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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