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6. 3. 18. 2015구합6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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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 관련 판례 정리

본 정보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533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오AA는 망인의 상속 재산인 토지 중 5/3 지분을 상속받았고, 이후 상속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상속 재산의 분배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토지 매매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우BB, 김CC에게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이 사건 약정의 성격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이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들이 함께 작성한 약정서에 토지 분배에 대한 합의 내용이 명시
• 상속인들 간의 증여가 아님을 확인하는 조정 내용 존재

재판부는 상속인들의 합의 내용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쟁점사항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약정이 증여로 볼 것인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우BB, 김CC가 원고 오AA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보았습니다.

2.3. 판결의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각 부과 처분(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증여세)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약정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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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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