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3. 16. 2015누4940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49407 판례(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를 분석하여, 해당 사건의 주요 내용, 판결 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3월 16일에 완료된 2심 사건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정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4093 사건으로, 2015년 6월 9일에 판결되었습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사항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인용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면 11행의 “2,679,440,000원”을 “2,873,002,000원”으로 수정
• 3면 3행의 “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
• 3면 9행의 “2013. 4. 15.”을 “2013. 4. 8.”로 수정 및 “부당과소신고” 삭제
• 4면 18행의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
• 6면 15행의 “2015.”을 “2009.”으로 수정
• 1심 판결의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와 같이 변경

추가 판단

원고는 리조트 조성 사업 관련 지출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세액 산정 시에는 자본적 지출액 등만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세액 계산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보다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이 많은 경우 후자에 따른 세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세액 계산 시에는 자본적 지출액 등만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세법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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