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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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의 효력 (대법원 2015두58515)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처분의 효력을 다룬 사건으로, 납세 의무자가 제기한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납세고지서나 압류처분의 통지가 적절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압류 처분 무효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심 판결의 주요 내용
원심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납세고지서 또는 압류처분의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압류처분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중요성
이 판결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납세고지 및 압류 통지의 적절한 송달은 압류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소송 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압류 처분이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2015두58515
- 귀속년도: 1993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6.03.10.
- 진행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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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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