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연봉제 전환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의 손금불산입: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으나, 실제 연봉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금 상당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AA 주식회사(원고)가 BB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12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 10월 27일 선고된 2015누50537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3월 10일입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요지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었던 경우, 해당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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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법인 연봉제 전환을 명목으로 한 퇴직금 중간 정산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제 연봉제 전환의 실질적인 요건 충족 여부가 손금 산입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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