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과세기준초과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인지 여부  [대법원 2016. 3. 10. 2015두58447]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두58447)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소송이며,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가 이루어졌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즉 과세표준이 아닌 과세기준초과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1. 판결의 의미

이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재산세 공제액 산정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곱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금 계산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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