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을 원심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음  [대법원 2016. 3. 3. 2016두5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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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5961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 김AA 외 1인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50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의 판결을 지지 했습니다.

주요 내용

실지거래가액 관련 판단

원고들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이 자인한 50억 5,0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입증이나 달리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결과 및 이유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 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4조를 근거로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 관련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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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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