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2. 25. 2015두5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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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5538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이며, 피고는 강남세무서장 외 1인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 9. 22. 선고된 2015누38025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매매대금, 취득가액, 양도소득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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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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