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심 판결요지와 같음)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대법원 2016. 2. 25. 2016두3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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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기각 (대법원 2016두30934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30934이며, 2011년 귀속분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심 판결 이후 상고가 이루어졌으나,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기각된 사례입니다.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기각 사유

원고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4.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5. 판결문 상세 내용 확인 방법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판결 내용을 인쇄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면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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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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