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위법 판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5두55318이며, 귀속년도는 2016년입니다.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는 고철 공급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세무서장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고철 공급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원고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했는지 여부
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이며,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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