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전을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5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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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금전의 실질적 귀속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금전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망인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금전이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이 사건 금전이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액 평가의 적정성

3. 사실관계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 망인은 해운업을 위해 해외에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했습니다.

2. 망인은 2007년에 사망했고, 원고들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3. 피고는 SP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1심 및 2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SPC가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되었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금전이 망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금전의 실질적인 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상속개시 당시 SPC의 지분 소유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금전의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SPC의 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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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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