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17. 2015구단5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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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이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을 위한 공동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다른 소유자들과 함께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을 위한 공동사업을 계약했습니다. 원고는 본인 소유의 토지 지분 중 일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 규정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양도소득을 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를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를 포함한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을 구성한 점, 원고가 본인 소유의 대지 지분 일부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양도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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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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