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범위  [서울행정법원 2016. 2. 17. 2015구단5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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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범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66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8년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었으나,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매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부인하고 과세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를 전제로 합니다.

• 이 사건 쟁점 토지와 같이 매수청구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기간 미집행 토지의 양도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에 해당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조세법규 해석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감면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장기간 미집행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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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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