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4구단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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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및 양도 시점의 오류, 강탈에 의한 양도 주장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77년 취득한 토지를 2010년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양도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8년 자경 감면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 양도 시점 및 강탈 주장

원고는 양도 시점이 2009년이며, OO시가 원고의 동의 없이 토지를 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등기부상 2010년 협의취득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2009년 양도 또는 강탈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8년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 양도 시점이 2009년임을 입증할 증거 부재
• 강탈에 의한 양도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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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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