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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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감자에 따른 이익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자에 의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51011
- 사건명: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손AA 외 1
- 피고: 파주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4구합7249 판결
- 선고일: 2015. 6. 23.
판결 요지
법인의 자본 감소를 위한 주식 소각 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대주주의 증여 가액으로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주요 내용
본 사건의 1심 판결과 같이, 상증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들은 파주세무서장 및 고양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손AA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가산세 부과 처분 관련
원고 손AA은 200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부과 처분이 그 종류와 세액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하자를 보완하여 새로운 가산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당초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고, 새로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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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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