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가의 90%를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소득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5구합5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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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고객 모집 대가로 90%를 고객에게 지급하고 10%만을 수당으로 받은 경우, 발생 소득을 10%로 보아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의 게임 손실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수료 전액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받은 수당, 즉 손실액의 10%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의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한 것은 사업의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한 수당만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카지노 고객 모집 계약을 통해 얻은 수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수령한 수당만을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고객 모집인은 VIP 고객을 관리하며, 카지노는 수수료 정산을 위해 고객을 별도로 관리했다.
• 수수료 정산 담당자의 증언과 카지노 대표의 확인서를 통해, 수수료 중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의 일부를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카지노는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알고 있었으며, 지급 편의를 위해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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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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