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거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1. 28. 2015두4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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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정리

본 문서는 대법원 2015두48617 판례를 바탕으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 판례는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독립된 거래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 대상임을 판시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건설 사업자로,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인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3. 법리적 판단

3.1.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법원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주택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코니 확장이 추가 선택 품목으로 제공되는 경우, 분양 대금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점, 수분양자가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법원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례는,

발코니 확장이 주택 공급과 구별되는 사항으로 취급되고, 원고가 분양 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3.3. 가산세 부과

대법원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에 대한 원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대법원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원심의 판결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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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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