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납세담보제공계약 근저당설정등기 적법성 (대법원 2015다24561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15다245619
-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 귀속 연도: 2014
- 심급: 3심
- 판결일: 2016년 1월 28일
- 진행 상태: 완료
당사자
- 원고 (상고인): 김○○ 외 1명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명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요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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