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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업체 매출 누락에 따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5두3621)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한 정보서비스 이용료를 매출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핵심 쟁점: 정보서비스 이용료의 귀속 시점 및 매출 누락으로 인한 사외유출 해당 여부
판결 요지: 정보서비스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얻은 이용료는 정보서비스업체의 익금에 해당하며, 이를 누락한 것은 사외유출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정당합니다.
3.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OOOOOOOO는 정보서비스업체이며,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수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이용료를 매출에서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이용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누락된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상여 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4. 원심 및 상고심 판단
4.1. 원심 판결
원심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정보서비스업체의 매출 인식 시점과 사외유출의 개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유형의 사업 모델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한 서비스 제공 시 매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탈세 행위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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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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