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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조세조약 해석과 실질과세 원칙 적용
본 판례는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브랜디드라이프스타일코리아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금천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네덜란드 거주자인 AA가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버진아일랜드 법인인 BB가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네 조세조약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위 사용료의 실질적 소유자가 BB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본 판례는 조세법의 기본 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과세 대상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입니다. 이 조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조세조약 적용 시에도 실질적인 소유자와 귀속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국제 조세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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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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