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2019누23265]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6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주식회사 AA)가 피고(KK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192)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이었습니다.
쟁점 사항
- 원고의 세금계산서 조작 여부 및 조세포탈 목적 존재 여부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 상세
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 원고는 세무조사 기간 무렵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을 뿐, 공사 중단 무렵부터 매입처에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내용의 수정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범처벌법 제3조
결론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조세포탈 목적의 세금계산서 조작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적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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