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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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2023두5866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는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의 재개발 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주택 취득 시점에 이미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쟁점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참고 사항
본 판례는 2024년 2월 29일에 선고되었으며, 3심(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최ㅇㅇ, 피고는 ㅇㅇ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1주택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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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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