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4. 2. 22. 2023가단593319]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93319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ㅇㅇ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2월 22일이며, 1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분의 3지분에 관하여 2021. 6.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72,38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381,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상세 내용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의 상속분 포기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별지 목록

1.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2 전 572㎡
2.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63 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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