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4. 2. 16. 2023누2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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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73)

본 판례는 주식회사 드A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특히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등을 제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부과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필요성과 피고가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피고의 오인 가능성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의 명백성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결론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세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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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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