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2018구합83505]
법인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은 aa 주식회사가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특수관계 법인 간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aa 주식회사)와 특수관계 법인(bb) 간의 채권회수 지연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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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회수기간: 원고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채권의 약정회수기간은 3.5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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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및 경제적 합리성 결여: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당한 사유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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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의 상품매입액 중 원고로부터의 매입비율은 감소하고, 타사로부터의 매입비율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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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bb에 대한 매출액비율은 감소했으나 채권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16사업연도에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비율이 131%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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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벽지 매출액은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매출 총이익율은 높지 않았고, 원고 벽지를 판매함으로 인한 매출총이익이나 총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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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의 당기순손실은 신규설비 투자 후 해외 매출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 벽지 판매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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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bb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이행을 촉구하거나 이자 지급 또는 담보 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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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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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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